(춘천 더리더) “미시령 힐링가도... 강원도 전체문제 대안 절실”
조형연 강원도의회 의원(인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후 4시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 다음은 조형연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인제출신 조형연의원입니다.
최근 인제군청 대회의실에서는 미시령터널과 44번국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부터 도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했고 또 홍천과 인제 속초, 고성, 양양 등 지역주민들의 기대도 상당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용역보고회는 현장감 없는 건조한 보고회, 어디서 본 듯한 자료들로 가득한 보고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속도로 이용객과 국도 이용객들에 대한 설문조사조차 없었다는 것은 이 용역이, 교통수요자들이 아닌 용역 발주자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용역보고회를 보면서 힐링가도와 미시령터널 문제를 바라보는 강원도의 시각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도 44호선은 강원도의 허리를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수십년간 이 도로에 기대어 생계를 이어온 도민들이 있으며 이 도로에서 팔려 나가는 강원도의 농수축산물은 강원도 지방경제의 큰 활력이 되어 왔습니다.
또 이곳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야 말로 강원도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완전 개통 된 이후 44번 국도의 통행량은 상.하행 모두 60%이상 감소했습니다. 당연히 44번국도 주변은 피폐해졌고 불과 1년만에 상권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인제군 용대리의 황태판매가 2017년 상반기 5900톤에서 2018년 상반기 3700톤으로 급감한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형 메가 이벤트에 매몰됐던 민생을 하나하나 살펴야 합니다. 주민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무엇인가를 해 봐야 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통량이 줄어든 원인은 명확하지만 교통량 회복을 위한 대안은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찔끔찔끔 생색내기식 미봉책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명확하고 확실한 대안을 만드는 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힐링가도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우리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연일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콘트롤타워에서는 명확하고 확실한 비젼을 제시해야 합니다. 적어도 수천만원을 들여 엉터리 용역보고서를 만드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도 함께 힐링가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품이벤트 정도를 통해 얼마나 통행량이 늘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진정으로 지역과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자금재조달방안 마련, 변동금리이율 조정, 강원도의 금리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등을 받아들이고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협의 테이블로 나와야 합니다.
11년전 체결된 강원도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협약은 강원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강화도조약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협약으로 인해 우리는 앞으로 18년동안 해마다 강원도비로 120~150억원을 국민연금에 지급해야 합니다. 힐링가도와 미시령터널 문제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문제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44번국도와 미시령터널 문제를 특정지역의 문제라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강원도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힐링가도의 성공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도민들을 위해, 44번 국도에 기대어 살아가는 많은 도민들에게 작은 희망의 온기를 함께 불어 넣어 주십시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존재하는 이유, 도민들이 땀흘려 낸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이유를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