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정치
  • 입력 2018.10.14 11:05

외국인 ‘불법체류.취업’.. 송기헌 의원 “대책마련 시급”

태국 국적 체류자 10명 중 6.5명이 불법체류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서울 더리더)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 국적이 가장 많은 가운데 강제퇴거도 매년 태국 국적 외국인은 매년 1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총 230만 8,206명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33만 5,455명으로 불법체류율은 14.5%였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국적별 외국인 불법체류자 중 가장 많은 곳은 태국으로, 태국 국적 체류자 10명 중 6.5명이 불법체류자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카자흐스탄,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율도 30%를 넘는 수준을 넘었으며 다음으로는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순으로 불법체류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국적 체류자는 가장 많은 규모로 105만 9,482명이 체류하고 있었으며 반면, 이 중 불법체류자는 7만 1,436명, 불법체류율은 6.7%로 가장 낮았다.

  여기에 불법체류, 불법취업, 범죄 등으로 지난해 강제퇴거 당한 외국인은 2만 6,694명에 달했다. 강제퇴거 외국인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단연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형사범(범죄)은 1,723명을 차지했다.

  송기헌 의원은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230만 명을 넘어서고 국적도 다양해지면서 불법체류자 등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며 “사증면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체류자들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