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14일 강원도의회 제277회 제3차 본회의에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17일로 예정된 강원도.멀린.엘엘개발 간 총괄 개발협약(MDA)이 최종 체결 될 전망이다.

  동의안 통과에 앞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원태경(춘천.더불어민주당)경제건설위원이 동의안 찬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 의원은 “동의안은 2013년9월 제8대 의회에서 동의한 안건으로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건립해 멀린사에 임대해주는 방식에서 멀린사가 직접 4,470억원을 부담, LL개발이 800억원을 출자하는 구조로 변경하자는 동의안이다. 12월 3일 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동의해 준 안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에서 출자한 LL개발은 사업비 1,500억원을 절감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멀린사의 직접 투자에 따른 1조원대 규모의 주변부지 개발의 기회가 마련되고 새로운 관광인프라 창출로 관광객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2년6개월 공사기간에 약 21,500여명, 사업완공 후 4,1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연간 5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가 예상돼 춘천과 강원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춘천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을 염두에 두고 춘천을 스마트토이 도시로 지정, 2023년까지 426억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발굴한 유물과 선사유적지은 최고수준의 공원조성과 박물관을 조성해 관광자원화 할 것”이라며 “춘천은 인구 28만명에서 너무 오래 머물고 있다. 상수원보호지역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았다. 레고랜드 성공이 곧 춘천의 미래”라며 동의안 가결을 호소했다.

  특히, 김수철 경제건설위원장과 원태경 김형원 의원 등 관련 의원과 관련 공무원 등은 동의안과 관련해 독일과 말레이시아 레고랜드를 다녀왔다. 12월 5일 회기 중 말레이시아 레고랜드를 다녀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한편, 신영재(홍천.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 의견발표가 이어졌다.

  신 의원은 “LLD는 일정에 따라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대금을 선지급한다. 협약 발효일에 즉시 200억, 중요 체결일에 600억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멀린의 대응투자계획은 없다. 멀린관련 구체적 자료가 없어 결국 우리 돈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비용 2,600억원 중 800억원을 투자하면 전체 조성공사비의 30.8%의 지분만큼 LLK에서 매각하고 LLD는 매수의 형식으로 자산을 취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대’문제 발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에 의거, 강원도(LLD)는 현금 800억원을 투자하고도 자산취득을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멀린과 멀린이 요구하는 외국인투자가 100% 운영하게 돼 800억원을 멀린에게 거저 주게 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전대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LLK에 조건없이 800억원을 지급하고 100억 이상의 법인세와 과징금을 대신 물어야 하는 등 강원도에서 책임지게 된다”며 “도가 LLD에 대한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사전 투자심사 없이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법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수익구조에 대한 불균형과 불평등, 현재까지 투자설명회를 통해 단 한 것의 투자자도 없는 것, 미처 파악하지 못한 독소조항과 불합리한 조건의 협약내용이 있다”며 부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레고랜드 추진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 동의하고 공감한다. 그러나 절차와 법은 존중돼야 하고 지켜내야 한다”며 최문순 지사와 의원들 앞에 큰 절로 반대해 줄 것을 부탁했다.

  표결에 앞서 김형원(동해.더불어민주당)의원이 찬성 의견발표에 나섰다. 김 의원은 “소신보다 더 큰 것은 도와 도민의 미래다. 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도민의 질 높은 삶과 행복이다. 7년을 미뤄 온 일이다. 급하게 가서는 안 되지만 서둘러야 할 일도 있다.”며 “레고랜드는 하나의 동기며 기회일 뿐이다. 신중한 결정을 부탁한다”며 가결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거수로 표결에 부친 동의안은 의원 46명 중 찬성33, 반대 11,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가결 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최문순 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