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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18.12.26 14:08

① 정부에는 ‘예스맨’... 폐광지역에는 ‘노맨’?

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정선 더리더) ‘시장형 공기업 전환’, ‘카지노 재허가’, ‘매출총량제 준수’.

  앞서 언급된 세 가지 현안은 출범 1년을 맞은 문태곤 강원랜드 대표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특히, 이들 현안은 강원 폐광지역 경제를 비롯해 생존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것이 특징.

  이렇다 보니 각 현안에 대해 폐광지역 주민들의 과거부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부정채용’이라는 굴레 속에 정부는 ▲시장형 공기업 전환 ▲카지노 재허가 등을 자신들의 뜻대로 관철시키려는 분위기였다.

  정부의 분위기에 따라 문태곤 대표는 폐광지역 목소리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일을 묵묵히 진행했다.

  이는 분명 과거와 다른 흐름이었다.

  물론, ‘공기업 전환’의 경우, 이사 추천에 있어 폐광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일부 수용됐지만 큰 흐름을 막지 못했다.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은 “강원랜드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남아야 하는 것은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며 “자회사 투자에 대한 실패의 경험도 있지만 오히려 ‘공기업’ 전환은 향후 폐광지역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한 바 있다.

  ‘카지노 재허가’ 역시 마찬가지였다.

  문태곤 대표는 허가권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1일 영업시간 2시간 단축’, ‘일반테이블 20대 축소’라는 전제조건을 그대로 수용했다.

  반면,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은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이러한 우려는 곧 현실로 나타났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은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강원랜드 재무현황’를 분석한 결과 “강원랜드의 올해 예상매출액은 지난해 보다 7% 줄어든 1조 4,150억원으로 전년대비 1,08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의원은 “강원랜드 매출감소에 따라 폐광기금 납부액도 감소가 예상돼 지난해 대비 358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밝힌 바 있다.

  더욱이 폐광기금은 매출로 납부액을 결정하는 관광기금과 달리 이익금(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25%를 납부하도록 돼있어 앞으로 매출감소로 인한 폐광지역에 대한 충격은 더욱 클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득진 태백시민연대 위원장은 문태곤 대표의 지난 1년간 행태는 전형적인 ‘낙하산’이라고 못 박았다.

  정득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강원랜드 설립 목적 달성을 운운했지만, 결국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며 “그간의 행태를 보면, 윗선 지침을 거부할 수 없는 전형적인 예스맨 공직자 스타일인 것 같다. 폐광지역의 목소리를 정말 청취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②편에서 계속>.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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