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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19.01.28 16:54

법무부 “여성교도소 태백에 계획 없다”... 태백시 “교정시설 유치”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1천명 규모 여성교도소 유치를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가 오는 29일 ‘태백시 교정시설 유치 준비위원회(이하 교정시설 준비위)’를 발족하고 교도소 유치를 위한 여론 형성에 나선다.

  28일 시에 따르면 교정시설 준비위는 4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들은 이날 ‘발족에 즈음하여’라는 입장문을 통해 “교정시설을 유치해 태백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이루고자 한다”며 “류태호 시장과 함께 정부에 현 태백시의 급박한 경제실정을 설명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교정시설을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이날 단체 이름을 포함해 눈길을 끄는 것은 ‘여성교도소’가 아닌 ‘교정시설’이라는 포괄적 표현.

  류태호 시장은 지난해 민선 7기 태백시장 선거에서 1,000명 규모 ‘여성교도소’ 유치를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최근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법무부가 태백에 여성교도소 신축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태백시가 공약 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여성교도소 이외에 교정시설에 눈을 돌린 것 같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준비위 입장문에서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영소년원법도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며 “태백시에서 이를 유치하거나 법무부와 민영소년원 운영을 위탁 체결해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몇백명의 고용창출과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시 관계자는 “기존 공약인 여성교도소로 한정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모든 교정시설 중 유치할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포괄적인 표현을 쓰게 됐다”고 보충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8일 A언론사의 ‘여성교도소’ 취재에 대한 회신을 통해 “태백지역에는 여성교도소 신축계획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추가질의에 대해 지난 22일 “여성수형자의 직업훈련 강화를 목적으로 화성여자교도소 신축계획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승인을 받는 등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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