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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19.05.07 16:00
  • 수정 2019.05.07 16:35

‘소통 부재’ 논란... 교정시설 유치에 영향 미칠까

박선규 前 영월군수 “주민과 진솔한 대화와 소통 중요”

류태호(오른쪽에서 두 번째) 강원 태백시장이 지난 4월 30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염동열(왼쪽에서 두 번째) 국회의원과 함께 여상규(가운데) 국회 법사위원장을 만나 교정시설 유치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가 각종 민원으로 인해 ‘소통 부재’ 논란에 휩싸였다.

  7일 시에 따르면 현재, ‘소통 부재’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업은 ▲메밀들 폐갱수 정화시설 등이다.

  이 중 ‘폐갱수 정화시설’의 경우, 공정률이 90%이지만, 메밀들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됐다며 ‘원상 복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통 부재’ 논란이 류태호 시장의 첫 번째 공약사항인 ‘교정시설(이하 교도소)’ 유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다.

  교도소는 대표적인 혐오시설.

  이처럼 교도소는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지역주민 동의 및 찬성이 필수인 사업이다.

  이를 위해 류태호 시장은 올해 1월부터 민간에서 발족한 교정시설유치위원회를 필두로 인구의 약 26%인 11,676명의 시민유치 서명을 받아 지난 4월 ▲교정본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에 전달했다.

  하지만 현재, 1만여명의 서명 갖고 지역여론이 찬성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대표적으로 경남 거창군 사례가 있기 때문.

  거창군은 인구의 약 50%인 3만여명에 대한 유치 서명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노력 끝에 거창구치소가 포함된 지난 2011년 ‘법조타운’을 유치했지만, 2015년 착공 전후를 기준으로 반대 여론이 부상하며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박선규(오른쪽) 前 강원 영월군수(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지역 역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반대 여론이 부상할 수 있는 상황.

  이에 대해 3선을 역임한 박선규 前(전) 영월군수는 ‘진솔한 대화’를 꼽았다.

  특히, 박선규 전 군수에게 ‘영월교도소’는 취임한 민선 4기 착공을 했지만, 개청까지는 무려 5년이나 걸리는 등 비교적 힘든 유치 사업이었다.

  박 전 군수는 “혐오시설인 교도소가 영월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컸다”며 “영월에 대한 도시 이미지 훼손 우려, 인근 대학의 교육환경 저해, 인근 초등학교 부모들의 반대 등이 그 이유였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교도소는 반대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시설”이라며 “이를 유치하고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주민과 진솔한 대화, 즉 소통이 결국 중요하다. 끊임없이 만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자치단체장이라면, 지역을 우선해야 한다. 임기 동안 정치적인 성향 보다는 오로지 지역을 위하고 작은 목소리, 다른 목소리도 경청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를 꼽으며 “만약 교도소가 유치된다하더라도 지역주민들과 공론화 단계는 거쳐야 할 것”이라며 “숙의 민주주의야말로 민선 7기 ‘소통과 화합 변화와 성장’이라는 시정 슬로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류태호 시장은 오는 16일부터 소통 강화를 위해 ‘우리동네 시장실’을 황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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