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더리더) 강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시민 편의성을 고려한 ‘삼척시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해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건축조례상의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조례개정안은 지난 4월 입법예고를 거쳐 5월 21일 제21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의결을 완료하고 6월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대지경계선에서 1m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던 것을 50cm만 띄우면 건축과 용도변경이 허용되므로 동해안의 관광지 등에 불법으로 영업 중이었던 펜션 건축물이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로 해 종전에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었던 심의대상을 대폭 완화해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민들이 건축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건축법의 일부조항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명확히 했으며, 건축규모별로 6개월에서 12개월로 돼 있던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의 보증기간을 12개월로 일원화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불법건축행위를 사전 차단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가표준액의 50%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60%에서 70%까지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나, 이를 70%에서 100%까지로 강화했다.

  이외에도 3회까지만 부과됐던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연면적 60㎡ 이하로 강화하고 부과횟수도 5회로 늘리는 등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 확보와 엄정한 집행의지를 보였다.

  한편, 마을회관 및 경로당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용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조례개정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