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더리더) “공감 얻지 못한 현안 사업... 결코 무책임하게 승인하지 않겠다”

  전영기 강원 정선군의회 의원이 지난 26일 오전 11시 제25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유재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우리 군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선군의회 전영기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민선 7기 군정 주요 시책사업의 차질없는 진행과 더불어, 정선 제3교 건설, 도시재생사업 붐 조성 등 새로운  사업 또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정 주요 시책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 사업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세부사업 간의 연계성은 어떠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무엇인가와 군정현안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과연 이루어졌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체화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집행부 각 구성원들이 각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는가? 둘째, 이러한 내용들이 의회 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공유되고 있는가?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필요와 현실에 부합하며 동의를 받고 있는가 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감대 형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민선 7기 핵심사업, 일자리창출 등 시급한 민원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고 기존 사업에 대한 증액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등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합리성, 긴급성 등 다양한 판단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들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유되어야 하며, 제공되어야 할 자료들은 각 사업들의 목적과 해당 사업의 기대효과, 그리고 타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집행계획 등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제공 등의 정보 공유는 사전 승인의 문제가 아닌 공감할 수 있는가에 방점이 있습니다. 정선군의회가 그동안 각 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요청한 바는 이러한 사전 공감과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군수님과 제8대 의회의 임기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각 군정 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의회와함께 공유하고 공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여러 사업들이 충분한 공감의 과정이 전제되었을 때는 적극 협조하고 최선의 결과가 나타날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숙고의 과정이 전제되지 않고 공감을 얻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결코 무책임하게 승인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제대로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 여러분들의 노력을 지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아가 우리 군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전에 해당 사업에 관한 계획이나 관련 자료제공 등 최소한의 노력이 있다면 그 때 우리 의회 의원들도 공감하고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의회가 아닌 사업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감하여 잘 추진될 수 있게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회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 반드시 대립적 관계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해야하는 감시와 견제의 역할 또한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만드는 데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감시와 견제는 오히려 균형과 조율의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군정과 군민 사이에서 의회 의원의 역할이 공감을 바탕으로 한 균형과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