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강원도의회 저출생.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유선)가 지난 15일 강원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특위 위원, 도지사,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정책사업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유선 위원장, 최종희 부위원장, 김상용.김정중.김혁동.김형원.박병구.반태연.조성호.허소영 위원, 서영주.유은주.한정임.신승렬.김미영 특별보좌관,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정영미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구성한 특별위원회에서 그간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 도출된 사업을 직접 도지사에게 제안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최문순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98로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일본은 이미 25년 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우리나라 위기요인 10가지 중 1위가 인구감소다. 서울, 세종시 등 인구가 밀집하는 곳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은 완전히 실패다.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안이 나와야 해결할 수 있다.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부가 이를 뒷받침해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유선 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대책 12개 안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정책이다. 이번에 제안한 사업은 강원도와 맞는 정책으로 내년에 성사되길 기대한다”며 “신규사업은 특위와 집행부가 함께 워크숍과 토론회를 거쳐 발굴했다”고 했다. 이어 “의회 사업으로 시행하기 전에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 지사가 특위 위원들에게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최종희 부위원장은 “저출생에 대한 심각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난임 검사비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가임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상용 위원은 “며칠 전 어린이집 행사에 참여했다가 어린이 숫자가 400명 밖에 안 되는 지자체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심각한 인구절벽의 실태를 보면서 조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젊은이들이 서울로 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같은 세대의 문화적 교류에 대한 문제다. 또 하나는 신혼부부 주택마련에 대해 지자체가 부담을 갖고 고심해야 한다. 도심의 은퇴자가 강원도로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인구유입에 대한 대처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중 위원은 “저출생과 고령화는 난제지만 이에 대한 해법이 마땅치 않다. 농촌이 귀촌자와 승계농가로 인구가 유입 되도 핵가족에 익숙한 세대의 농촌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농촌 뿐 아니라 어촌에도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초등학생 돌봄이 절실하다. 농어촌은 방과 후 아이들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 아동센터는 시내에 더 많아 이용에 한계가 있다. 도시에 치우치지 않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양양과 고성도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다. 이동산부인과가 순회하며 임산부에 대한 관리를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이 되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며 “시골에 가면 독거노인의 비율이 심각하게 많다. 경로당을 낮 쉼터로만 사용할게 아니라 독거노인들의 숙식을 해결 하는 장소로도 활용하는 것이 어떨지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김혁동 위원은 “아이 낳지 않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취학 전 까지의 육아에 대한 어려움 때문”이라며 “낳기만 하면 정부에서 책임진다는 인식이 있어야 인구감소가 진정될 것 같다. 육아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돌봄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결혼 후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육아수당보다 도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강원도에 거주하는 동안 주택문제가 해결된다면 굳이 지역을 옮길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인구 이탈을 막는 방법”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의 주요 제안사업은 산모 정기검진 동행서비스 지원, 신혼부부 사전 검진(난임) 지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실버스타K, 청년문화 놀이터 등이다.

  그 밖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추진을 권고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강원도의 초저출산.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 소멸현상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와 함께 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 등의 분야에서 강원도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고, 즐겁게 일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