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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 매각’ 과정.. 김경식 의원 “의문 투성, 투명한 공개를”
전경해 기자 | 승인2020.02.20 14:02
김경식 강원도의회 의원이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영월 더리더) “알펜시아 매각... 의문 투성, 투명한 공개를”

  김경식 강원도의회 의원이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 다음은 김경식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영월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경식 의원입니다. 최근 도민과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강원도 최대 현안인 알펜시아 매각 관련 절차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한과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도정업무에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부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은 의회에 보고해야 하나 당사자끼리 체결한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민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협약은 체결하면 안된다는 것이 조례의 취지인 것입니다. 법령에 따른 강행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유일하고도 정당한 제재방법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월 20일 맥킨리와 체결한 협약은 국내 대부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헛점이 보입니다. 우선 약속한 실사보증금 15억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입금되지 않았고, 계약의 당사자인 맥킨리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강원도는 맥킨리와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수차례 현지실사 및 협상을 해 왔으며 2018년 12월 경에는 세차례에 걸쳐 강원도가 선임한 법무법인이 맥킨리와 매매대금 8천억원, 계약금1,600억원 등 상당한 내용의 투자계약서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자산의 매각과정에서 매매대금과 계약금이 정해지고 수십여 가지의 조항이 협의되는 단계는 자산실사가 완료되고 협의가 마무리 되어 가는 거의 막바지에 달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더 지난 1월 20일 맥킨리와 다시 협상의 제일 첫 번째 단계인 자산실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떤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총 세 번에 걸쳐 6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검토한 투자계약서는 어떤 의미인지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본 의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 언급했던 또 다른 투자사인 Global Project Capital 즉 GPC의 실체도 자본금 150만원에 불과한 회사였습니다. 도에서 알펜시아 매각을 전담하는 프로젝트 투자유치 TF팀이 생긴 지난 2018년 1월 이후 이른바 해외 투자자들과 십여차례 이상의 해외 현지방문 및 평창 현지실사를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건도 긍정적이고 진전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어느 때만 되면 매각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언론의 보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알펜시아 매각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담당 팀장과 도지사님 밖에 없어 깜깜이 행정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 주문한 것은 매수자의 발굴과 검증, 협상의 진행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문 회계법인을 선임해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약의 주체인 강원도개발공사는 뒷전으로 물러나 있고 담당 TF팀은 지금까지 부실한 검증과 비밀스러운 업무처리로 많은 언론과 도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알펜시아는 1조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지금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억원이 넘는 돈을 도민의 혈세로 갚아 왔고 남은 채무 또한 7천억원이 넘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매각절차를 추진할 것인지 과연 세금을 내고 있는 도민들이 이런 방식에 동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도지사님께서는 알펜시아 매각을 전담하고 있는 TF팀을 해체하고 매각에 관한 모든 절차를 계약의 당사자인 강원도개발공사와 전문법인에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법령과 절차에 따른 온당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 강원도개발공사는 즉각 주도적으로 매각절차에 나서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금을 내고 있는 알펜시아 자산의 실질적인 주인인 강원도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세 번째 현행 법령과 강원도조례 그리고 개발공사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투자법인이 알펜시아를 매입할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도민의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관련 조례 및 규정 등의 개정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회사인지 세계적인 투자전문 회사인지 알 수 없는 맥킨리는 지금이라도 그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모든 것을 도민 앞에 당당하게 공개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 우리는 어디쯤 있는지 멈춰 서서 생각해 봐야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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