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더리더) 강원 화천군(군수 최문순)과 화천군의회(의장 신금철)가 군민 1인당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먼저,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불씨를 당긴 곳은 화천군의회.

  22일 화천군의회에서는 신금철 의장 및 최승운 부의장, 길종수 김동완 의원의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군의회는 집행부에 코로나 19 감염증 위기를 맞아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안과 별도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의 신속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강원도, 화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융자는 실질적인 지원이 아닌 긴급한 임시 수단”이라며 “일정 매출 규모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지원, 또는 임대료를 한도액과 지원기간을 정해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화천군의 어떤 추진 사업도 지역경제 회생보다 우선하는 사업은 있을 수 없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화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575억원의 재정안정화기금 중 일부를 사용하자”며 “필요 예산은 약 260억원으로 가용예산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합리적 판단으로 군에서 제안하는 20만원과 의회에서 제안하는 50만원을 절충해 결정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신금철 의장은 “화천군은 경기위축의 요인이 많다. 지난해부터 27사단 해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상기온으로 산천어축제가 어려움을 겪었고 코로나19 여파로 타 지역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타격이 크다”며 “군정운영의 한 축으로 제안한 사항이다.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화천군의회의 재난기본소득 안은 재정여건을 무시한 일방적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군 관계자는 “군의회가 제안한 1인당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지원 안은 집행부와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군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며 “2차 추경 예산편성을 앞두고 화천군과 사전 협의 중에 언론을 통한 일방적 발표다. 예산안이 작성되기도 전에 의회가 군의 재정여건은 감안하지도 않고,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산천어축제의 흥행 실패,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광역 울타리 설치와 코로나19 등이 겹쳐 현재까지 수십억원이 넘는 예산이 이미 소요됐다. 정부에서 전 국민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포함해 일자리 확대, 재난기본소득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이를 감안해 필요한 재원을 면밀히 검토 후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