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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0.11.02 17:30
  • 수정 2020.11.02 17:45

태백 교정시설 사업, ‘예타 면제 심의’ 벽 또 못넘어

지난해 12월부터 세 번째 '보류'

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의 민선 7기 핵심 공약사업인 1,500명 수용 규모 교정시설 유치 사업이 또 다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심의(이하 예타 면제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일 시에 따르면 ‘태백 교정시설 사업’이 기재부 예타 면제 심의에서 보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태백 교정시설 사업은 류태호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이다.

  민선 7기 제1의 공약인 만큼 지난 2019년 3월 민간 주도로 태백시교정시설유치원회(이하 유치위)가 창립돼 유치에 첫 발을 내딛었다.

  유치위는 같은해 4월, 교정시설 유치에 1만 1천여명 태백시민 서명을 받아 국회, 법무부 등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후, 2019년 8월 당시 법무부 차관이 태백시 후보지를 방문했으며, 10월에는 태백시가 법무부와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맺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하지만 법무부와 교정시설 신축협약을 맺은 지 1년이 지났지만, 기재부 예타 면제 심의에 막히며 현안은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는 오는 2021년 2월 개최 예정인 기재부 예타 면제 심의에 다시 한번 도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세 번째 보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느 때 보다 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당혹스럽다. 새로운 성장동력에 태백시는 목말라 있다”며 “내년에는 사실상 민선 7기 마지막 해이다. 통과가 불투명인 만큼 태백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한편, 류태호 시장은 지난 10월 30일 기재부 심의를 앞두고 국회 방문과 강원도지사를 차례로 면담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며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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