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주거복지기금의 설치 운용을”
안미모 강원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1일 오전 10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 다음은 안미모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비례대표 안미모입니다.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최근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빈곤아동의 주거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도 바로 몇 분 전에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를 정한 조례 제5조는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임대료 보조 및 대출이자 지원, 주택 개보수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예산 지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특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자를 지원 대상자에 포함함으로써 주거 빈곤아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아동 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9.4%입니다.
강원도는 전국 평균보다 1.2% 포인트 높은 10.6%입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아동 100명 중 11명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비닐하우스, 쪽방, 컨테이너 등 비주택에서 사는 것입니다.
도내 아동 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일반가구와 청년가구에 비해 매우 심각합니다. 아동의 주거 빈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기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따른 부정적 경험이나 차별 등은 성인기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법률개정안이 통과되고 강원도 조례가 시행되면 주거 빈곤아동의 주거권 확보와 주거 안정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입니다.
강원도가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은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를 위한 효도아파트 공급사업,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 입니다.
주거 빈곤 아동 가구 지원사업도 주거 기본법에 따라 추진 가능했지만 단 1원도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거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을 제안합니다. 경기도는 보통세 1,000분의 2 이내에서 주거복지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아동 주거 빈곤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대주택 공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거지원 계정은 주택 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지원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규모 차가 큰 서울·경기와 비교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을 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강원도가 강원인재육성재단에 매년 수십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원도립대학교의 운영비 지원과 산학협력단 운영지원,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강원의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아동이 미래다. 청소년이 우리의 기둥이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아동은 늘 정책의 고려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현재를 사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동이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 처음 만나는 주거공간부터 소외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거 빈곤 아동에 대한 지원은 강원도 인재양성의 첫걸음이며 인간 존엄의 기본입니다.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보다는 이미 태어나서 오늘을 사는 아동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부모의 행복과도 직결됩니다. 이는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대응이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가져온 새로운 질서 중의 하나가 바로 주거환경의 중요성입니다. 주거 빈곤 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이 더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주거복지기금의 설치 운용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