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더리더) “폐특법 현안, 자치단체 간 경쟁보다는 협력을”

  이한영 강원 태백시의회 의원이 5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 다음은 이한영 태백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이한영 의원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반장 한영이의 열 번째 이야기를 할수 있게 허락해주신 김천수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해주신 남진우 부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과 유튜브를 통해 이시간 함께 하시는 시민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는 새해를 맞이하여 한 해의 시정과 업무설계에 대해서 시의회와 집행부의 생각과 고민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아니였나 생각됩니다. 집행부가 바라보는 현실적인 여건과 시의회에서 제안하는 요구사항에는 다소 거리감도, 생각의 방향도 다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론화되고, 또한 다름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보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사업계획과 효율적인 집행안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의 다소 격앙된 부분도 있었으며,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는 순간도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오로지 태백과 시민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의원 으로써의 행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공직자여러분들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로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 확산 기세는 여전히 우리 시민 모두를 수많은 불편을 겪게하고 있으며, 서민경제를 비롯한 각종분야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많은 대비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선제적인 방역행정을 통해 지금까지 큰 확산없이 잘 지켜온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신뢰를 지키면서, 다가올 시민 예방접종에서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의준비를 다하여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최근, 새해를 맞아 우리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철규 의원님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뜻을 같이하고, 노력을 다해 주시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이라는 범주에서 가장 시급하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현안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폐특법 시효폐지와 폐기금 상향을 골자로 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 특별법 개정이 아닐까 합니다.

  폐특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존경하는 이철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아직도 폐특법의 시효폐지와 연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팽팽한 의견차이와 공단법을 지렛대로 활용해 폐특법을 만들려는 당초의 계획이 페광지역 단체장들의 공단법 동의로 무산위기에 봉착하였지만 그래도 폐광지역 모든 주민들의 염원이 전달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폐특법 시효폐지는 이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관계부서와의 치열한 협의와 협상을 거치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철규 국회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다가올 3번째의 폐특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대응방안과 인구소멸도시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시의 회생 방안에 대해 제가 고민하고 제안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가장 고민의 기준이자 시작은 폐특법은 4개 시군이 나눠서 갖는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폐특법은 폐광지역이라는 공통분모를 두고 함께 상생하고 공동체적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방자치의 트렌드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광역화’ 라는 새로운 인식이 대두되고 정부의 각종 대규모 공모사업에도 지자체 간 공동현안을 담는 협력체계를 중시 여기고 평가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폐광지역의 경우, 관광분야에서 태백.정선.횡성.영월.평창이모여 강원남부권의 통합관광상품을 내놓는 등 폐광지역이 서로 상생할수 있는 시너지를 만들고자 시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는 성과치 에는 많이 부족한 채 중단되었지만, 우리에겐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포기보다는 개선과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 다가올 폐특법을 두고 폐광지역의 공동현안에 대해서 광역화를 통한 지자체간 경쟁보다는 협력과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 드립니다. 비단, 그 간 폐특법에 의한 각종 지원사업과 지자체의 핵심사업을 살펴보면, 관광산업, 기업유치, 강원랜드 협력사업 등 폐광지역의 상생과 협력보다는 ‘먼저’라는 경쟁의식이 강했으며, 이로 인해 중복적인 사업아이템으로 인한 차별화, 경제성 등 사업가치를 서로 저해하는 결과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폐광지역 지자체가 관광산업, 광해복구사업, 대형의료기관 설치.수해.산불.가뭄.광역상수도.공동도시재생사업.등 인근 지자체가 함께 동참해서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공동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해 강원도는 물론, 산자부 등과 추진협의를 한다면,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전담조직과 공동 예산부담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대해서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사전 계획을 세워나간다면 우리시가 주도하는 폐광지역 광역화 사업을 펼칠 수 있을거라 봅니다.

  오늘의 제안이 다소 구체화 되지 못한 제안일수 있지만, 그 간 폐광지역 지자체의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단일 시군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은 타당성 확보는 물론, 각종 정부승인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걸 깨달았고,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도가 필요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속에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역할과 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태백은 힘들고 어려울 때 놀라울 만큼 단합하고 힘을 모아왔습니다. 우리 태백의 경제회생 등 미래에 대한 대비 모두 우리의 몫이자 의무인 만큼, 우리 모두가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귀로 들을수있는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우리 동료의원님, 그리고 남진우 부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드리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바라는 희망들이 누리는 기쁨이 되기길 바라면서 우리가 꿈꾸는 태백 함께 만들어 가길 소망 합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