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우선 과제 돼야”
정수진 강원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6일 오전 11시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주제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실화를 위해 이같이 제언했다.
◇ 다음은 정수진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비례의원 정수진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생하시는 강원도민들께 위로의 말씀과 긴급 돌봄으로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자생적으로 운영되어오던 민간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 된 이후의 현 상황과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단순 공부방 수준을 넘어 긴급돌봄시설로 전환해 대표적인 방과 후 돌봄 기관으로서의 교육과 복지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지만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일명, 태호․유찬이 법)이 작년 국회를 통과하여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5월 26일까지 각 센터의 차량에 도색 및 표시등 설치 등의 구조변경을 해야 합니다.
2021년 예산지원이 없어 300여만원의 구조변경비가 걱정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2013년 이전의 차량은 구조 변경해도 검사소에서 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거죠. 발 빠르게 움직인 충청북도는 도에서 일괄지원 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발 빠른 대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호봉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2019년 하반기 논의가 시작되어 2020년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호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강원도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임원과 강원도 담당 공무원의 면담 내용을 보면, 2020년 7월부터 센터장은 과장급으로, 생활복지사는 선임사회복지사급 기준으로 6호봉 이상은 90%로 적용 되었던 것을 2021년에는 5% 상향된 95%를, 2022년에는 100%로 상향하여 적용하겠다고 의견이 일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 상향 없이 2020년과 동일하게 90% 적용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논의되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세 번째, 돌봄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전 지역의 상황이겠지만 강릉시 지역아동센터의 현 실태와 그들의 입장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강릉시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을 비롯하여 2~3명의 종사자가 학년별 수준이 각기 다른 평균 이용 아동 30여명을 매일 돌보고 있는 실정이고, 가정돌봄의 아동․청소년들 모니터링과 나눠 줄 도시락 만들기 및 배달 등 이중으로 운영하고 있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코로나19로 각 센터에 파견되었던 아동복지사는 연 12개월 중 3개월 정도만 출근을 했고, 실습자와 자원봉사자는 코로나19 지침으로 투입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을 확대하고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는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동승자 2인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종사자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지역의 돌봄 도우미처럼 한 센터당 인력비를 지원해 센터에서 채용하여 센터 종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아주 좋은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시급한 문제들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 처우 개선은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각적인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강원도의 복지정책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차별화되고 수준 높은 정책이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