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강원도와 정부는 접경지역을 더 이상 방치 말라”

  김수철 강원도의회 의원(화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오후 3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 다음은 김수철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내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천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수철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구촌이 흔들리고 결국은 최문순 도지사님까지도 자가격리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방제와 방역활동에도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군은 1953년 종전과 함께 접경지역이라는 이름으로 70여년의 세월을 각종규제와 제한으로 살아왔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소멸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인경제에 의존하여 살아온 주민들은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피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허덕이다 ‘업친데 덥친다’는 말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군인들의 이동금지, 주민들의 각종생활 규제로 인한 폐해는 더 이상 접경지역 주민들이 버티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강원도는 이들 지역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접경지역이라는 명칭을 평화지역으로 바꿔놓고 주민들에게 장밋빛 희망만 갖게 만들고 통일시대가 오면 지상최대의 낙원이라도 되는 양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폐광지역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로 전략해 버렸습니다. 접경지역의 문제를 타개해 보고자 2018년 평화지역추진본부를 만들고 60여명의 고급인력을 투입했지만 뭐하나 뚜렷한 사업계획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나 투자계획은 동해안권이나 춘천.원주.강릉 등 도시지역에만 밀집되고 있고 접경지역은 그저 구멍가게 수준의 소상공인 시설개선이나 군인들을 불러내기 위한 연예행사 등 소규모 사업에만 매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 또한 비상사태로 인한 군인들의 외출외박이 금지되면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지요.

  이제는 군인들 호주머니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부나 강원도의 새로운 대책이 필요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도원 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등의 각종 규제에 얽혀 문제해결이 어렵다면 강원도가 어찌할 수 없다면 ‘접경지역 개발청’과 같은 중앙단위 기관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제발 접경지역을 살려주십시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자치단체에서도 이를 타개하지 위한 각종 계획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등의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나 강원도의 지원 없이는 소생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해서 소규모 사업을 지원받고 있지만 이 또한 상위법에 저촉되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법을 강화하고 이를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상향시키는데 강원도의 역할과 지역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원도의 현안사업이 상당히 많고 풀어야 할 난제가 많습니다만 묵묵히 70년을 참고 살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