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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 최승준 정선군수 “보편적 복지 실현”기본소득 연구용역 오는 6월까지 마무리, 재원은 강원랜드 배당금 활용 계획
이형진 기자 | 승인2021.05.02 20:01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정선 더리더)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보편적 복지 실현에서 검토를 시작했다.

  특히,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전 군민을 대상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을 위한 정선군민 기본소득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6월말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군민들의 세금으로 매입한 강원랜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수익 활용이다. 마련되 재원을 토대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단, 군민 기본소득은 강원랜드 배당금 발생 시에만 지급을 검토 중이다.

  최승준 군수는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군민 기본소득 지급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슬기로운 코로나19 극복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정선군민 기본소득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대책 수립과 함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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