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강원도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 해 달라”

  김상용 강원도의회 의원(삼척1,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오전 9시 30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분야 갈등관리’가 절실한 38국도 태백-삼척 간 건설공사에 대해 이같이 주문했다.

  현재, 38번국도 문제 구간은 지난 2018년 사업 준공 예정이었던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삼척시 미로면 하정리 25.4㎞로, 25.4㎞ 중 22.3㎞ 구간은 2016년 말 임시 개통했다.

  ◇ 다음은 김상용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삼척 출신 김상용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의 발전과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우리 강원도의 경우 1차 접종기준으로 20%에 근접한 약 30만명이 접종을 마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간 거리두기와 방역으로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른줄 압니다만, 조금만 더 견디어 코로나19라는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공분야 갈등관리와 우리 강원도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분야 갈등관리라는 분야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가 된 유명한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2천년 초반 경부고속철 공사 구간 중 경남 양산시 천성산 터널 문제, 일반에는 ‘지율 스님의 단식’과 ‘도롱뇽 소송’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천성산의 고산 습지 보호를 주장하는 측과 터널 공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정치권의 가세과 일부 언론의 객관성이 결여된 편파적인 보도 등이 문제를 키우고 키워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이야기입니다.

  2010년 10월 KTX 2단계 공사 완료후 ‘천성산 도롱뇽 소송’으로 인해 약 2조원을 상회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민간연구기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산 국립공원내 사태산 터널, 새만금 간척지 사업,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사업 등 국토개발과정에서 갈등관리 실패로 인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 강원권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춘천-속초간 철도건설 구간중 인제와 속초를 연결하는 설악산 관통구간은 환경분야 협의 난항으로 1년 넘도록 허송세월을 보내야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또한 크고 작은 갈등 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천성산 도롱뇽 소송’과 아주 유사한 ‘설악산 산양’은 또 어떠합니까? 결코 환경분야의 주장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토개발과 이용이라는 부분과 후세에 전해야할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고자 하는 주장이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구가 OECD 29개국 중 7위라고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6년 분석에 따르면 공공갈등으로 우리나라의 잠재경제성장율의 0.3%를 손해 보고 이는 상황이라 합니다. 이는 년간 5조원 이상을 공공갈등관리 부재로 허공에 날려버리는 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내에서 진행중인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한 갈등관리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가 좀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강원도의 역활이라 하겠습니다. 상호 대립되는 듯 보이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대안이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건강한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좀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저는 앞서 설명드린 ‘공공분야 갈등관리’가 절실한 38국도 태백-삼척 간 건설공사에 대해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현재 공사중단으로 기존도로로 우회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태백 도계와 삼척 미로를 연결하는 38번 국도의 선형 불량구간 14.4㎞를 4차선으로 확장·개량하는 약 4,150억원이 투입되는 공사가 ‘07년 착공하여 진행되던 중 삼척시 신기면에 위치한 사찰과의 보상협의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불과 3.1㎞구간을 남기고 공사가 중지된 이후 3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19건에 사망자 1명을 포함하여 16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는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경미한 교통사고까지 포함한다면 그 피해를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간 미개통 구간을 기존 국도로 우회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해온 잦은 교통사고와 통행불편을 견디다 못한 지역주민들이 최근에는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및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비롯해 갈등 주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은 사업주체와 보상물건 소유주 양자간 갈등에서 이제는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38번 국도 건설공사는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 남부권의 교통인프란 구축 사업의 하나로 태백과 삼척을 잇는 가장 중요한 도로 중 하나이며 4천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적지않은 규모의 사업입니다.본 사업의 지연은 아까운 예산낭비는 물론 개통 지연으로 인한 지역 물류비용경감 기회상실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주문합니다. 더 이상 38국도 건설 지연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이 고조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좌시하지 않기를 지사님께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국토개발분야 공공갈등관리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합니다. 공공분야 갈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갈등관리 비용 증가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조래하게 됨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국토개발분야 갈등관리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