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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사업’, 이한영 “더딘 이유는?”... 태백시 “사업 관련법 복잡”
이형진 기자 | 승인2021.11.24 18:12
이한영 강원 태백시의회 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강원랜드(대표 이삼걸)가 강원 태백시에 ‘강원랜드 2단계 사업’ 대체로 추진 중인 ‘노인요양사업’이 23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인요양 사업’은 지난 2017년 5월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이하 현대위)가 문재인 정부 ‘국가치매센터’ 정책을 토대로 강원랜드에 신성장동력으로 제안한 사업.

  또한, 청산이 결정된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인 ㈜하이원엔터테인먼트(이하 하이원엔터)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하이원엔터를 대체하는 만큼 최초 제안은 1,500병상으로 대규모였지만, 타당성 용역을 거치며 치매사업 80병상 규모로 확정됐다.

  이후, 노인요양 사업은 2020년 3월 강원랜드 이사회로부터 총사업비 219억원으로 의결 받으며 사업 착공에 청신호를 켰다.

  하지만,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노인요양사업 추진이 ‘오리무중’이라는 것이 태백시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한영 의원은 노인요양사업의 착공이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한 가운데 유병욱 신성장전략과장은 “강원랜드의 복잡한 프로세스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유 과장은 “이 사업을 당겨서 추진하고자 관련법을 비롯한 행정상 가능 사항을 꼼꼼하게 찾아봤지만, 태백시가 (사업을) 앞당겨 줄 수 있는 시기는 약 3개월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역개발법과 관련해 강원랜드는 공기업인 만큼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광해광업공단은 폐광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이같은 내용을 새롭게 담았지만, 강원랜드는 묵묵부답이다. 강원랜드가 이를 알고 그러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통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착공 예정시기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유 과장은 “오는 2023년 6월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관계자는“태백지역 노인요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집행 등 사전 행정절차(이사회 승인)는 마무리 돼 있으며, 향후 구역지정 승인 등 태백시 행정절차에 따라 부지매입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한영 의원은 강원랜드 노인요양 사업과 연계된 ‘웰니스 항노화 사업’ 단지 부지 보상에 대해 “10여년 전 이시티 보상 추정가격이 150억원 수준이었다”며 “현재, 태백시가 계산한 보상 규모는 110억원이다. 과연 토지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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