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레고랜드와 알펜시아 매각,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해야”

  박기영 강원도의회 의원(춘천3,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제31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다음은 박기영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강원도수부도시 춘천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강원도판 노예계약 레고랜드와 부실매각 담합 의혹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강행된 알펜시아리조트에 대하여 논하기 위함입니다.

  최문순도정 주요 정책사업이었던 춘천 레고랜드 사업은 관광산업 부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공정 노예계약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10여년간 지지부진하게 추진되어오다 올해가 되어서야 개장을 하였습니다.

  지금 레고랜드의 의문점은 무엇입니까?

  강원도가 LL개발과 계약체결중 의회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50억원채무보증을 의회 동의없이진행하였고 강원도와 멀린사간에 MDA(총괄협약)시 주차장4천대를 약속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GJC(중도개발공사)의 자본력으로는 채무보증금액에 미치지 못하자 강원도가 국제 컨벤션센터 건립 목적으로 임시주차장 1700여대를 조성하는 편법을 자행하였는데도 제10대 강원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민주당 절대의석으로 가결되었고 컨벤션 건립문제는 차기 도정으로 넘긴다는 무책임한 말만 남겼습니다.

  세수확보는 전무한 상태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도로확장, 교통분산등을 위하여 협조하였으나 남은건 레고랜드의 갑질과 교통 혼잡 뿐입니다.

  도유지 최대 100년무상대여, 각종세금혜택(법인.재산.취득) 계약서 비공개논란, 시설투자액 2600억중 800억을 투자 당초30%였던 수익률이 3%로 축소되고 주차장부지 매각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숱한 의혹 투성이에 불공정계약임에도 현금800억을 투자하고도 수익은 한푼없다는 우려에 모든 것을 종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것입니다.

  지금껏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을 도민에게 밝힐 것은 밝히고, 털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일벌백계 (一罰百戒)해야 합니다.

  다음은 알펜시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가 매각 과정의 담합을 통해 헐값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고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강원도와 KH그룹은 공범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매각이 완료되었고 1000억원을 높여 시장에 재매각 대상으로 나온 전형적 먹튀 사례입니다. 1조6천억이나 들어간 강원도의 알프스 알펜시아를 7,10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입찰담합 의혹이 있다고 수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낙찰자는 KH강원개발이고 나머지 응찰자 kh리츠는 동일 소유주로 알려졌습니다.

  KH그룹 관계사만 응찰하는 것은 전형적인 입찰 담합입니다. 입찰은 두 군데 이상 복수의 당사자가 있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담합 사실이 밝혀질 것을 인지하고 현재는 내부에서 관련 내부고발과 과징금 면책을 위한 리니언시를 운운하며 담합입찰에 대한 과징금 등을 감면받으려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관계당국은 철저히 조사하길 바랍니다. 강원도 및 강원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권 등을 발동하여 강원도청 관계부서 및 책임자에 대한 시비를 따져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릇된 사안들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강원도 발전과 강원도의회의 발전이 되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