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 개발, 대장동 사업과 다르지 않아”

  최재석 강원도의회 의원(동해1,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제31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다음은 최재석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강원도의 대장동’ 망상지구 개발사업!

  존경하는 강원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방교역의 중심도시, 동해시 출신 최재석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고 있는 동해시 망상지구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13년 출범했지만 10년째를 맞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는 고사하고 여러 가지 의혹과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벌어진 특혜 시비는 물론 사업대상지의 축소와 쪼개기,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 내용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제자유구역청의 망상지구는 ‘강원도판 대장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대장동 검증단을 이끄셨습니다.

  국민 모두를 분노하게 만든 대장동 사건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핵심은 원주민들의 땅을 수용이라는 방법으로 헐값에 빼앗아, 투자금의 몇 천배에 이르는 수익을 쓸어 담은 합법의 탈을 쓴 부동산투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공공개발이라는 허울만 씌워 놓고 설계단계부터 토지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을 없앴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돈 안 되는 임대아파트 단지는 최소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는 방법까지 동원해 민간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 했습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 경기도의 대장동 사건을 접하면서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망상지구개발사업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업의 전개 과정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망상지구 개발사업자인 동해이씨티는 어떻게 선정 됐습니까?

  강원도가 내세웠던 가장 큰 구실은 사업예정 부지를 50% 이상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해이씨티가 사업자로 선정될 때 확보했던 토지는 전체 부지의 28%에 불과했습니다.

  당초 예정부지의 4분의 1만 확보했는데 면적을 축소하고, 사업지구를 쪼개는 방식으로, 단 한 평의 땅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강원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이었습니다.

  그것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보상가가 많이 드는 곳은 대부분 빼 개발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의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보고해 놓고도 실제로는 투자유치 방식을 택했고, 투자의향서에 실린 회사의 자산규모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애고, 임대주택은 줄이고,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는, 한마디로 자기들 입맛대로 쪼개고 붙이고 맞춘, 대장동 사건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최문순 도지사의 강원도정은 신뢰하기 어려운 투자양해각서를 남발하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1급 최고위직 공무원으로 지난 6년 동안 성과는커녕 갈등만 키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현 지휘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김진태 도지사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 개발사업은 강원도와 동해시의 미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원점에서 냉철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