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적 설계 고민 절실”

  김길수 강원도의회 의원(영월1,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제31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다음은 김길수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원남부권의 거점도시 영월출신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난 30여년간을 공직자로서 근무했고, 바로 이곳 본회의장에서 실국장으로 의원님들께 도정현안에 대한 보고와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다른 점,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시에 국민의힘 도당산하 강원미래연구원의 일원으로 강원도공약을 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강원도 공약자료를 작성하면서 당장은 특별자치도라는 단어를 대선공약에 꼭 포함시키기 위한 논리개발과 명분을 찾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행복하면서도 어려운 고민과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 시도의 사례를 통해, 본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 강원도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제주도와 세종시는 특별자치도, 자치시를 추진하는 확실한 비전과 목표를 먼저 수립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선행법도 만들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1991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들었고, 세종시는 2005년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목표와 선행법이 출발이고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제주도와 세종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추진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추진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의 실행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노무현 정부의 출범시에 진행된 분권화형 시범 도 구축사업의 일환이었고,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담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본 사업들이 범 정부차원의 추진과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적극 뒷받침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제주도는 관련법 제정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규정이 준비되었고, 세종시는 시행에 필수적인 추진체계를 정부와 적극 협의하였습니다.

  제주도는 2006.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본문 363조 부칙 41개조문의 세밀한 실행안을 담았습니다. 또한 총리실 산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건설교통부에 ‘제주특별자치도센터(JDC)’를 두어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 냈습니다.

  세종시는 2010.12. ‘세종시설치등에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세종시 건설의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축하고 독자의 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한편, 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분야별 지원부서를 두어 전략적이고 세밀한 로드맵을 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위의 세 가지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오직 도민의 힘으로 지난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3개 조문과 부칙 6개 조항의 근거법규를 바탕으로 특별자치도의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아닌 도민들의 간절함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김진태 도지사께서 취임 후 가장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 설치 및 운영계획을 결재하셨습니다. 참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할 것은 많고 시간은 부족합니다. 반면 도민들의 기대는 최고치에 달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냐고 도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법규나 규정의 구체화, 전담 조직과 인력 보강은 물론, 도민 전체의 의견과 지혜를 결집하고 아우르는 위원회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정부에 요청하고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지 정책적 설계도 고민해야 합니다. 특별자치 도(道)는, 말 그대로 특별히 강원도를 위해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별화된 당위성과 명분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부처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노력도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내외 강원도민여러분, 도의회의장님, 도지사님, 교육감님, 아홉분의 강원도국회의원님, 18개시군의 시장군수님, 시군의회 의원님들, 2만여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눈이 강원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강원도라는 이름으로 힘을 응집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 힘을 모으고 발휘하는 중심에 우리 강원도의회, 강원도정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역사를 만들어 가는 당사자는 “우리 강원도”이고, 그 방식은 “힘을 모아 함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