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도청 신축이전, 기존 캠프페이지가 최적지”

  정재웅 강원도의회 의원(춘천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제31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김진태 강원지사의 도청 이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다음은 정재웅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퇴계동 지역구 정재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 지사님의 <도청 캠프페이지로의 이전 전면 재검토와 불가입장>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김 지사님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현혹될 수 있는 계층별 성별 지역별 선심성 성격이 강한 8개 공약을 취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폐기했습니다. 집권당의 강원도 공약이 사전 검토도 없이 일회성 득표수단으로 만들어져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청사 이전 용역진행도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대안도 없이 계획도 대책도 없이 말입니다. 늦어지는 만큼 직원들의 안전문제, 이용자들의 불편문제, 도민갈등, 춘천시민간 갈등문제 지속 등을 해소할 답을 내놔야 합니다.

  김 지사께 묻습니다. 도청사 신축이전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 지사께서 임기말 청사 신축이전문제는 매우 예민한 정치행위가 된다면서 후임 지사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의 여론수렴 절차를 밟아서 내린 투명성, 접근성, 확장성, 경제성 측면의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따라서 첫째, 공론화 과정도 없이 민주당 소속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이 결정했다는 정파적 입장에 매몰된 주장은 자신의 편협함만을 드러내 도민갈등, 시민갈등을 조장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김 지사는 철저하게 시민들에게 묻고 그 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는 투명성을 말하는데 토론회 3회, 방송간담회 1회, 여론조사(춘천시 거주 20대 이상 성인 남여 2,261명 대상, 도청사 신축 관련 후보지 선호도 등 11항목) 1회(캠프페이지 이전 찬성 65.5%)에 대한 결과는 허위조작보고란 말입니까?

  둘째, 도가 부담해야 할 이전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청사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국비지원을 확보하겠다는 김지사의 주장은 중앙정부가 만들어놓은 원칙(즉 두곳의 광역지자체 행정관청이 한 광역자치단체에 위치할 경우에 한해 도청 이전에 대한 비용에 국비 지원을 한다)을 흔들겠다는 무소불위의 아전인수식 법 취지의 몰이해 발상입니다. 현재로선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청사부지 면적의 문제(6만㎡)로 강릉시청(14민㎡)보다 협소해 도청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 역시 도청사 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10.8) 이전의 청사에 대한 경직되고 타성적 인식의 발상입니다.

  행안부의 청사 면적기준을 준수하면서(호화청사지양, 페널티부과) 개방형 청사(행정, 문화, 관광 연계)로 넓을수록 좋지만 김지사는 부지매입비가 별도로 추가 소요되는 문제에 대한 모순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연면적 11만㎡가 작습니까? 벌써 캠프페이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김지사의 입장에 반대하는 플랭카드가 넘쳐나고 있듯 춘천시민간 갈등의 조짐이 심히 우려됩니다.

  넷째, 당초 캠프페이지 부지에는 시민 공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시민공원이 허허벌판의 잔디밭 개념의 경직된 생각일 뿐입니다.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문화 관광적 편의성을 수렴하는 청사신축으로 얼마든지 수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동서고속철도의 중심역인 춘천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과제와 캠프페이지 주변지역에 1천여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캠프페이지 도청사 신축이전과 연계시켜 추진한다면 국비확보도 용이해 엄청난 도비절약이 가능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원도심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춘천이라는 도시발전의 확장성과 춘천 외의 다른 강원도민들의 접근성도 캠프페이지 외의 다른 장소보다 훨씬 많이 담아낼 수 있는 지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청사 신축이전사업은 준공까지 최소 5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 본 사업은 중앙투융자심사대상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통해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안합니다.

  캠프페이지 도청사 신축이전사업은 춘천역 역세권 개발사업과 켐프페이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시켜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절약할 수 있으면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것을 거듭 주장합니다.

  전 지사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주먹구구가 아니었으며, 춘천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65.5%의 시민들은 알고 계십니다. 8개의 공약을 철회하였듯이 도청사 신축이전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들 획기적으로 더 낳은 대안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김 지사님의 대승적 결단을 주목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