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야”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이 지난 15일 제31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다음은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중부내륙 거점도시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불철주야 거침없이 정의롭게 뛰고 계신 김진태 지사님, 강원 교육학력 원상복귀를 위해 노심초사 온 신경을 쏟고 계신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원래 오늘 강원도 전역 중증장애인 일자리 50개 설치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식 투표도 아니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대략적 의중을 거수로 여쭙는 것은 5분 자유발언 중 저도 처음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한 분당 월 인건비가 100만원 남짓하고, 강원도 전역 총 오십분의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데 1년에 7억원 남짓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업무보고를 받으며 발언의 주요 주제를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에서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장애인 일자리를 비롯해 도민의 행복과 안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수많은 새 정책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고랜드는 주차장 조성까지 직접적 부분으로 보면 세금이 최하 1200억 원 투입됩니다. 그 외 도저히 간접적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을 반 직접적이란 단어까지는 인정해주고 더해보면 총 약 3000억원에서 5000억원 이상까지 세금이 쓰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170년에서 714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투자개념으로 보면 동업자라 할 수 있는 상대방은 지금까지 16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연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하면 1억 8000만원을 받습니다. 연매출 400억 원 미만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비싼 주차비로 전국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주차장을 상대방에 임대해준 임대비 12억원이 강원도가 담보받은 수익의 전부입니다. 수익률이 총괄개발협약 과정을 통해 30.8%에서 3%로 줄었다고 합니다. 매출 1000억 원 달성 시 30억 원인데 1억8000만원만 받게 됩니다. 이마저도 매출대비 구간 각각의 수익률 계산법으로 보면 실제 0.18%가 3%라고 착시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알펜시아 매각,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 강원상품권, 드론택시 개발, 강원나물밥 등 세금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업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재정효율화 특위는 더 이상 세금이 헛되이 태워지지 않도록 전체 사업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새 도정이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도 세금 낭비 부분은 없는지 세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도정은 ‘도대체 왜?’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그래서였구나!’ 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도정은 ‘이 사안은 왜?’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이 사안은 이렇게!’란 대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살펴볼 사안들은 여기 계신 집행부와 이를 지켜보고 계신 집행부의 책임이 아닙니다. 의사결정은 정상 한두 분 혹은 두세 분에 의해 이뤄지고 조직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섭리를 잘 압니다. 또 그래야 조직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도정 최종 의사결정자와 또, 앞으로의 도정 최종 의사결정자에게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도움될 부분은 도움을 드리는데 제의 드리는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 11대 강원도의회가 연구하며 앞장서겠습니다. 다양한 분들께 자문을 구하고 주시는 여러 귀한 고견들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고, 이렇게 추출되어 모인 예산이 진행 중이거나 새로 생성될 사업에 시의적절하게 투입된다면 이는 고스란히 도민행복.도민안녕 증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와 도 집행부, 도 교육청의 존재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강원도민입니다. 앞으로 4년 도민분들도 신나시고, 우리도 신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