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항만공사 형태의 ‘강원도 항만관리 전담기관’ 신설을”

  김기하 강원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동해2)이 지난 15일 강원도의회 제313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도 항만관리 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 다음은 김기하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우리 강원도의 미래의 비전을 구상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다른 경제와 지역발전에 대하여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나 영동 6개 시.군의 공통된 사항인 항만의 육성 및 발전과 관련된 '강원도 항만관리 기관'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국가관리무역항인 동해·묵호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인 속초항, 옥계항, 삼척항, 호산항 등 5개의 항만이 있습니다. 특히 속초항과 호산항을 제외한 3개 항만(동해·묵호항, 삼척항, 옥계항)은 2021년 기준 전국 시멘트 소비량의 약 44%인 2,100만 톤과 포항 POSCO.광양.당진 현대제철이 사용하는 석회석의 주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을뿐입니다. 이는 취급화물의 단순함에서 오는 항만 개발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속초항은 관광, 호산항은 에너지자원 등이 주된 기능이고, 동해항에서는 2009년 9월에 취항한 DBS크루즈에 이어 2021년부터 이스턴드림호(두원상선)가 한국.러시아를 운항하고 있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그동안 동해.묵호항을 중심으로 복합물류항만으로의 전환을 위해 물동량 유치 등과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현실적 한계로 실현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강원도 차원에서도 해양정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도 너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항만 중에 주거지역과 가장 가까운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무연탄, 아연전광석 및 분체상 물질을 수입하면서 수입화물 보관시설이 미비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항만은 우리가 만들고 키우지 않으면 누구도 활성화 시켜주지 않습니다. 해운정책에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들 합니다. 화물이 없으면 화물이 오도록 먼저 항만시설을 개선하면 화물은 반드시 오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영동지역은 우리나라 최대 경제권인 수도권과도 2시간대로 좁혀 짐으로서 물류측면에서 경쟁력도 갖추어 졌다라고 본다면, 해상처리 능력과 육상운송의 포화상태인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경남지역보다 시간과 거리상 경쟁력도 개선되고 있고, 나아가 정부차원의 지역균형 발전과 물류 분산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봅니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항만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로서 ‘강원도 항만관리 기관’이 필요하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항만관리 기관’을 설립하여 새로운 동해안 해양정책과 개발, 육성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타지역처럼 항만을 개발.관리.운영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도내 항만은 환동해권 항만물류 측면에서는 잠재력과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아직 재정자립도가 부족하고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관리기관 설립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와 지자체, 전문가가 결합하여 기존 조직을 확대하거나 항만관리를 전담으로 맡는 항만공사 형태의 ‘강원도 항만관리 전담기관’을 확대.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원도 항만관리 전담기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