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열린 마음으로 공공시설 주차장 공유를”
류인출 강원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7)은 지난 15일 강원도의회 제313회 1차 본회의에서 ‘공공시설 주차장의 공유에 대하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다음은 류인출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강원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방행정 업무 가운데서 가장 민원이 많고, 해결하기도 어렵고,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교통행정 업무 중에서도 주차 관련 업무입니다. 자동차는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차 공간은 그에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택지개발 과정에서는 사업수익을 위해, 건축 과정에서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주차 면수만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형식적으로 만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주차 문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 대수로 나눈 비율인 주차장 확보율은 2019년 기준 전국적으로는 103.8%로 자동차보다 주차 면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강원도는 무려 117.9%에 달합니다. 통계에서는 이처럼 주차 면수가 자동차 대수보다 많으나 실제는 사람이 몰리는 곳, 즉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시간대에 따라 몰림 현상이 나타나고, 낮에는 공공기관, 사무실, 상가 등의 지역으로 밤에는 주택가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각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불법주차 민원과 주차장 증설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고지 증명제,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정차 허용시간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및 과태료 인상, 노상주차장 확대, 주차장 건설 확대, 부설주차장 개방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주차 수요가 많다고 주차장을 무한정 만들 수도 없고,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게 예산은 물론이려니와 주차장을 만들 공간도 없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일부 지자체에서 주차장 부족의 현실을 공유경제로 해결해 보려는 시도가 일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란,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렌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로,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말합니다.
즉,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하며, 현재 민간에서는 우버, 쏘카, 다날 쏘시오 등 공유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공공영역인 우리 행정에서도 공유경제 개념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를 통해 행정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행정기관간, 부서간 공유경제를 통해 칸막이를 없애고 벽을 넘으면 더 큰 행정서비스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군청과 읍.면.동 등의 행정기관은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교육기관인 초.중.고등학교는 주차장과 운동장을 적극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도 지역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주차장 등의 시설을 야간과 주말에 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더 나은 강원교육에 애쓰시는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님께 주차장 등 학교 시설물 개방을 주문드립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진은 원주시 개운동 한 주택가 대문 앞에 게시된 안내문은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은 주차해도 됩니다.” 5시 30분까지는 우리집 주차장에 주차해도 된다는 아주 평범한 안내문입니다. 그러나 “대문 앞 주차금지”, “외부차량 주차금지”, “경고, 이곳에 주차하지 마시오.” 등과 같은 내 집에 주차하지 말라는 문구와 자기 집 앞에 다른 사람들이 차를 대지 못하도록 화분, 돌, 깡통, 폐타이어 등의 각종 주차 장애물만 대하였던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승용차 2대를 댈 수 있는 작은 공간이지만, 주차할 곳을 찾던 시민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고마운 공간이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시민의 제보로 2015년 3월 16일 우리 지역 모 주간지에 보도되었고, 2015년 11월 4일에는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JTBC방송에도 보도가 되어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를 허용하는 안내판에 붙은 시민들의 감사 쪽지에서 보듯, 한 개인의 작은 친절과 배려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주차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공유하는 따뜻한 열린 마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