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조직개편안 심각한 우려 갖게 돼”
정재웅(춘천5,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9월 27일 강원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원도 조직개편안, 강원특별자치도를 담아낼 수 있는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다음은 정재웅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본 의원은 오늘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강원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조직개편결과에 대한 진지한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강원도는 민선 8기 도정 첫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의 의견청취와 수렴없이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으로 ‘행정국.특별자치국.보건체육국’의 신설과 글로벌통상, 경제 관련국들의 통폐합이 있었고, 몇몇 부서의 개편과 명칭변경도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강원특별자치도를 준비하고 경영할 조직개편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명분 없는 조직 통폐합은 내부 직원과 도민에게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례로 무리하게 보건부서와 복지부서를 나누다보니 업무 연관성이 낮은 체육과가 기계적인 논리로 보건부서와 통합되었습니다. 행정의 효율을 생각할 때 연관성이 크지 않은 과들을 억지로 조합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체육과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보건체육국으로 편입되면서 그간 유기적으로 소통해왔던 올림픽발전과, 올림픽시설과와의 효율적인 업무소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의 목적이 부서간 소통과 협력기능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체육국은 업무 측면에서 상생효과를 낼 수 있는 부서들로 편제하는 방안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특정 대상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정책지원을 해오던 일자리국이 일자리과로 축소.격하되었습니다. 공공 노인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칫 도민의 개인 복리와 직결되는 문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오히려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지방소멸의 위기와 청년 인구 유출 심화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대안을 내놔야 할 때에 과연 이를 반영하는 조직개편이었는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다양한 노인일자리의 창출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를 수행할 구체적인 일자리정책과 대안을 김진태 강원도정은 내놔야 할 것입니다. 10년 만에 도청 공무원 정원동결을 공언한 상황에서 신설되는 부서에 역량이 집중되는 만큼 실상 기존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과 재정은 위축되거나 축소될 것입니다.
셋째, 경제관련 4개국을 2개국으로 통폐합했다는 것은 작금의 국내외적 경제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고,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때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도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4중고에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도 힘들기에 더 세심한 배려와 구체적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글로벌투자통상국을 없앴다는 것은 도내 기업들의 수출 통상 확대를 통한 자생력과 경쟁력 확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의 해소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넷째, 평화지역 발전본부가 폐지되면서 관련 업무가 기획조정실 산하 접경 지역과로 축소 통폐합되었습니다. 평화 관련 사업들의 향방이 묘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한과 북한에 동일한 이름으로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써 그동안 남북 간 평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물꼬를 트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간 집중적으로 육성해온 평화 관련 사업들을 막대한 매몰비용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조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공정과 상식, 정의에 부합하는지 강원도민들은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떠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갈 것인지 막중한 책무를 진 강원도 조직개편결과와 역할이 다른 지역의 <초광역 메가시티>개발 논리에 뒤처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