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위기를 기회로, 재정혁신 흔들림 없이 진행”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16일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 다음은 김진태 강원지사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이기찬 부의장님, 김기홍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15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불의의 참사로 세상을 떠난 158명의 희생자들에 대한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민의 안전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입니다. 특히 각종 현장에 예기치 못한 위험과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강원도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도내 구석구석 현장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모든 유형의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강원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의 복합경제위기, 저출산과 지역소멸, 농촌공동화 현상, 코로나19 팬데믹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공공부문의 막대한 부채와 적자까지‘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쩌면 위기의‘현상’이거나‘결과’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강원도의 진정한 위기는 ‘미래에 대한 비전의 상실’입니다. 강원도의 미래에 무엇이 꼭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과 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강원도정은 외화내빈(外華內貧)의 각종 낭비성 축제와 행사, 또는 경제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부실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 온 것입니다.

  올해 도비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불꽃놀이 축제 하는데 도비 7억 5천만 원이 책정되었고, 평화영화제에 도비 18억 원, 사흘짜리 평화포럼 행사에 도비 2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2,050억 원 빚보증을 섰고, 여기에 총 699억 원에 달하는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때문에 지난 16년간 하루 평균 6,570만 원, 연평균 240억 원, 총 3,840억 원의 이자를 떠안았습니다.

  그동안 미래를 고민하지 않은 결과, 도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결국 도민의 부담만 늘어난 것입니다.

  제가 고강도 재정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목적만은 아닙니다. 재정혁신의 취지는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할 사업은 더 키우고, 안 해도 될 사업은 그만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년(元年)이자,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의 역점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는 첫해의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올해 대비 4,860억 원 증가한 8조 8,620억 원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입니다. 재정혁신에 따른 여러 사업에 대한 긴축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를 포함해 강원도의 세수를 다각적으로 확충한 결과입니다.

  이 예산안은 단순히 내년도‘예산서’가 아닌,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투자계획서’입니다.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끼자’는 고강도 재정혁신 기조 하에‘경제안정’과‘건전재정’,‘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3대 목표를 갖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경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에 2조 5,209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경제위기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반값 농자재 구입 지원을 17개 품목 대상에서 전체 품목 대상으로 확대하고,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방만한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내년도 실질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64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선 특정 단체, 특정 행사 중심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강원도 문화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창작활동비 지원을 21억 원 확대하여 67억 1천만 원 배정했습니다. 그동안 이벤트성 홍보 위주의 체육 예산 역시 강원도 생활체육 발전의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재편성했습니다. 총 35개 도지사기 체육대회 지원 예산은 당초 5억 원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6억 4천만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의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투자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에 16억 원, 이모빌리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 701억 원,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1,23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저는 강원도의 미래는‘기업’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강원도의 미래전략산업 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예산이 아닌,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술개발 환경과 산업기반 조성에 대한‘투자예산’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강원도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반도체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원주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교육센터’설립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023년 예산안 규모는 8조 8,620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660억 원 증가한 6조 7,4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407억 원이 증가한 7,808억 원을 반영하였고, 도 기금은 금년도보다 793억 원이 증가한 1조 3,3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당초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정리추경’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소비세, 교부세, 정부 보조금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새로운 세출을 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지난 5년 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우리 농민들을 힘들게 했던 농산물원종장 이전을 위한 174억 원 예산안이 추경안에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레고랜드 조성 사업으로 비롯된 2,050억 원 보증채무 상환 예산안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2,050억 원 보증 채무의 정당성에 대해 우려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지사로서 고뇌했지만, 이 보증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지자체가 채무보증 계약을 맺은 것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이 채무를 재원으로 삼아서 사업을 진행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이 채무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정과 도의회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2018년, 2020년, 2021년에 2,050억 원 채무보증과 관련된 3번의 도의회 의결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도지사와 도의회 의원이 바뀌었어도 전임 도지사, 전임 도의회의 결정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50억 원 채무 상환으로 모든 것이‘끝’이 아니라, 오히려 중도개발공사와 레고랜드 사업 정상화의‘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050억 보증채무를 상환하고 나면, 반드시 중도개발공사로부터 이 채권을 회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재정혁신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2,050억 원 채무 상환이 당초 계획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지만,‘ 임기 내 채무 60% 감축’약속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1조 243억 원에 달했던 강원도 채무는 연말까지 7,301억 원으로 줄어들고, 내년 말에는 6,743억 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조 5,513억 원보다 6,833억 원이 증가한 8조 2,34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조 3,99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348억 원입니다. 연말 기준 기금 조성규모는 기정예산 1조 3,379억 원보다 780억 원 감소한 1조 2,5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분,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 정부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총 6,6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지방세 증가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 등 법정경비에 1,053억 원, 정부사업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3,665억 원, 레고랜드 보증채무 상환 등 연내 추진 불가피한 자체사업에 2,558억 원, 사업축소 등에 따른 불용예산 610억 원 삭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원년입니다. 강원도가 62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민의 힘으로 만드는‘지역 주도의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게, 기획 단계에서부터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특별자치도법에 어떤 특례조항을 담을지 고민하고 토론하며, 18개 시군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초안을 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강원도는 군사, 환경, 농업, 산림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우리의 결정만으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13일 열리는‘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빚을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번영을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오늘만을 위해 ‘낭비’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일을 위해 ‘투자’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강원도에 살아갈 다음 세대에게 번영을 물려주기 위해 예산안을 꼼꼼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혜와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