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소양강댐의 사용권을 강원도민들에게 돌려달라”

  박기영 강원도의회 의원(춘천3, 국민의힘)이 지난 9일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 박기영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 출신 국민의힘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양강댐 자치권 확보에 관한 제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마중물로써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한 소양강댐입니다.

  어떠십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름다운 소양강댐의 전경을 강원도민들은 아름답게만 볼 수 없는 현실이 매우 슬픕니다.

  1973년 10월 소양강댐이 준공된 이후 서울의 강남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한강유역은 상습적인 홍수피해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이는 자산 이용 고도화를 통한 지가상승 이익을 발생, 국가 전체적인 산업생산여건을 향상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업근대화 시기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어디 같으십니까?

  우리 강원도의 시골 모습이 아닙니다. 이곳은 무려 한국의 비버리힐스라고 불리우는 서울의 압구정동! 소양강댐이 준공될 즈음인 1970년대의 압구정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과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의 상징, K-뷰티의 메카가 되었고 최근에는 이러한 압구정동을 배경으로 한 ‘압꾸정’이라는 영화가 개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강남과 수도권 한강유역이 발전하고 거대해져 풍요를 누리는 곳이 될 동안 우리 춘천은 강원도는 소양강댐으로 인해 근 50년간 아픔을 겪어 왔습니다.

  소양강댐으로 인해 50제곱키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이 수몰되었으며 2만여명에 가까운 우리 이웃이 고향을 잃어버림으로써 마을공동체가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소양강댐 주변지역 310제곱키로미터의 면적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발전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30제곱키로미터로 줄었으나 여전히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춘천시의 토지가 축사조차 지을 수 없는 가장 엄격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안개 및 서리일수에 따른 호흡기 질환 등의 증가, 농작물 피해 및 농업소득 감소, 생태계와 산업구조물 피해 증가, 전력소비 증가 등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 제일 슬픈 것은 이 아픔을 이 땅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년간의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였을때 10조 1,500억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이러한 피해를 우리 아이들에게 되물림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50년간 소양강댐의 수력발전에 대한 이익만으로도 투자비용의 454%를 회수하였습니다.

  소양강댐의 전기 생산 및 용수 공급에 따른 50년간 수입금은 약 9조 4,330억 원으로 추정되며 최근 5년 기준으로 매년 1,900억원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연간 60억원으로 수입액의 약 3%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곰이었습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말이 가슴에 날아와 박힙니다.

  오는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정치라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희생한 만큼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대한민국에게 이미 충분히 넘치게 희생하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2023년은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에 대한 투자비용을 넘치게 돌려받았습니다. 더구나,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인 댐사용권의 내용연수를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댐사용권을 쓸 만큼 썼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외칩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의 소양강댐을 돌려주십시오!

  강원도특별자치도 출범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아픔속에 살지 않게 하기 위해 소양강댐의 사용권을 강원도민들에게 돌려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