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용문~홍천 광역철도, 정부 부처 타당성 조사 통과와 함께 착공을”
홍성기 강원도의회 의원(홍천2, 국민의힘)이 지난 7일 강원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교통분야 사회간접자본(SOC) 소외지역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선 추진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다음은 홍성기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의원입니다. 강원도 1순위 현안이자 홍천의 100년 숙원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비용편익 분석(B/C)과 같은 경제성 논리보다는, 교통분야 사회간접자본(SOC) 소외지역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사업비 8천 537억원을 투입하는 단선 전철 형태의 용문~홍천 철도 구축은 경기도 용문과 홍천을 잇는 34.1Km 연장의 광역철도 신규 건설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지난 2021년 7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비수도권 광역철도 신규 건설사업으로 발표되자 우리 강원도민들은 큰 환호를 보냈습니다.
환경.산림.국방.농지 등을 중심으로 얽히고설킨 각종 규제로 성장과 발전이 더디게 이뤄져 왔던 강원권의 첫 번째 광역철도 구축사업이란 점에서 우리 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기대를 한 몸에 받은 것입니다.
강원권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경우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최적의 배후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은 물론, 춘천~원주 내륙간 철도 구축 등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도내 사통팔달 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낼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항체 클러스터와 같은 미래 먹거리 선도산업은 물론,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역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도 홍천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 관문인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암초를 만난 형국입니다. 지난해 사전 타당성 조사 중간 점검 결과, 비용대비 편익 측면에서 기준치를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용문~홍천 광역철도 신규 건설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당초 지난해 10월에서 연말로, 또 다시 해를 넘겨 3월로 재연기하였습니다. 어렵게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더라도 본선 성격인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비로소 착공에 돌입할 수 있는 것도 난관 중 난관입니다. 본 의원은 153만 강원도민의 염원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사전 및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이은 정상적인 착공이 이뤄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첫째,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논리 접근으로 여러 난제를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백두대간 등 산지가 많은 강원지역의 교통분야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사업성과 경제성 위주의 평가로서는 기준치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접경 및 폐광지역 등 지역 발전 저해 요인이 이중삼중으로 산적해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교통분야 사회간접자본 소외지역에 대한 가산점 대폭 부여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한 관계 부처 설득에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민들의 하나 된 총의(總意)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역량 및 행정력을 총결집해 총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하고, 이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통과를 위한 강원도정의 역량을 한데 결집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끝까지 단일대오로 마지막 한 줌의 힘까지 쏟아붓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강원권 첫 광역철도이자 수도권 배후도시로 거듭날 기폭제가 될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정부 부처의 타당성 조사 통과와 함께 착공이라는 기쁜 소식을 도민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원도의 역할과 시기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