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폐광과 동시에 광해 복구사업 지체없이 진행해야”

  문관현 강원도의회 의원(태백2,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다음은 문관현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문관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폐광지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라는 이름 앞에는 청정지역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아름다운 산과 계곡을 품고 있으며 자연 그대로의 숲과 맑은 물이 흐르는 강원도는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의 보고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내 곳곳에 산재한 폐광 지역은 현재 폐수와 각종 유해 오염물질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6~70년대 온 국민의 난방을 책임졌으며, 산업 입국의 원동력이 되었던 광산이 지금은 청정자연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주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제4차 광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내 680개의 휴.폐광산에서 광해가 발생해 산림훼손, 지반침하, 토양.하천 오염 등 각종 환경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광해피해방지법과 폐광지역법은 정부와 강원도가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폐광 지역의 광해 복구사업은 폐광 이후 실시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미 광해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복구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말 폐광한 태백광업의 갱구에서는 아직도 유해물질을 함유한 갱내수가 그대로 배출되고 있어 인근 토양과 하천을 복구 불능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농업용수로도 폐광 인근의 하천수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처했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폐광 후 광해 복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폐광 이후 현재까지 오염을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광 이후의 각종 절차 등으로 인한 시간 지연은 복구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광해 복구가 오염 불능상태에서 진행된다는 의미에서 ‘사후약방문’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후 절차마저도 다양한 문제로 제때 진행되지 못해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는 점 입니다.

  강원도에는 2024년 태백 장성광업소, 2025년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폐광 이후 광해 복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인근의 하천과 토양에 엄청난 광해가 발생하는데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폐광과 동시에 광해 복구 사업을 지체 없이 진행해야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복구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폐광지역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환경 만이 아닙니다. 광해 복구 사업을 통해 환경은 회복할 수는 있어도 지역 경제는 회복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미 지난 폐광으로 해당 지역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폐광이 계속 진행된다면 문제는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폐광과 함께 광해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시책도 폐광과 함께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원상 복구 중심의 복구 보다 친환경적이고 창조적인 복구가 필요합니다. 폐광 지역에 특화 시설을 개발하고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을 통한 기반 시설의 구축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킬 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추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민들의 뜻을 모아 폐광으로 인한 근본적인 광해방지 대책의 수립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관련 주체는 절차, 예산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광해 방지계획 및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강원도는 지금이라도 폐광 이전에 면밀한 환경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를 위한 창조적 광해 복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광해 방지 현안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원도 전체, 더 나아가 전국의 국토를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할 국가적인 의무이자 과제이기도 합니다.

  관계 당국의 인식 개선과 광해로 인한 피해 복구,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