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북방교역 전진기지 블라디보스톡본부 해체.. 제대로 된 결정인가?”
최재석 강원도의회 의원(동해1,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 다음은 최재석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북방교역의 중심도시, 동해시 출신 최재석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기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우리 강원도의 항만정책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계사를 보면 바다를 제패한 나라가 그 시대의 패권을 누렸습니다. 지중해를 정복했던 로마, 무적함대를 거느렸던 스페인,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경영했던 영국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 역시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5대양을 누비면서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역의 중심인 바닷길을 활용하지 않고는,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경쟁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꺼내든 이 전략목표에도 북방교역을 통한 물류 중심으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의 항만정책이 과연 이러한 정책 목표에 맞게 설계되고,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부산은 물론이고 울산, 포항 등 동해안권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자신들이 북방교역의 중심도시임을 천명하고 거점 항만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경상북도는 포항항을 환동해시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준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국정 100대 과제에 영일만 신항건설을 포함시켜 이미 국제적 수준의 컨테이너 터미널과 물류단지를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인구는 물론이고 공업생산력, 항만세력 등 객관적인 평가에서 우위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들이 북방교역을 선점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동안 우리 강원도는 어떤 준비를 해 왔습니까?
말로는, 구호로는, 북방교역의 중심, 북극항로의 출발점 임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지역내 항만의 역할 분담조차 외면해 왔습니다.
누가 봐도 덩치가 큰 큰 상대와 겨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힘을 한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는 힘을 집중하기는커녕 얼마되지 않는 힘조차 분산시켜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새 국제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까지 언론에 오르내리며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과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 운영도 마찬가집니다. 김진태 지사께서는 올해부터 해외사무소 6곳 가운데 3곳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강원도 러시아본부도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고 걱정되는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블라디보스톡본부는 지난 2011년에 개설된 이래 직항로 개설을 비롯한 지역 간 교류협력에 큰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북방경제 시대에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강원도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상북도가 지난해 주재관을 파견해, 블라디보스톡 사무소 운영을 확대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스스로 전진기지를 해체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부의장님, 김진태 도지사님!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도가, 북방교역의 선두주자를 자임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가, 정부의 정책은 물론 이웃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0만 도민들은 62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으로 출범하는 우리 강원도가 과연 어떤 전략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