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실패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강력한 자치도 주도형 폐광 대책 수립 필요”

  이한영 강원도의회 의원(태백1, 국민의힘)이 25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다음은 이한영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처음으로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새로운 조직개편을 통해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태백을 비롯한 폐광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저는 기초의원을 거쳐 처음으로 강원도의회에 입성한 만큼, 강원도의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태백시민을 대표하는 대변자로서, 지속적인 도정 제안과 정책 소견을 통해 도정 발전과 지역 현안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생산적인 토론의 계기를 갖고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저의 5분 발언은 옳고 그름을 주장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 도정과 의정 간 다양한 의견표출을 통해 다소 다른 시각과 각의 편차를 좁히는 기회로 생각하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백이라는 탄광지역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성장한 저로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석탄’이라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자부하고, 국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석탄이라는 에너지원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춰 오늘날 국가 주도의 탈 석탄정책에 의해 완전한 폐광에 직면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17일, 폐광지역의 새로운 대체 산업 발굴과 광해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부, 강원도, 기초단체가 연계 협력하여 30억 원 규모의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연구용역이 시작되어 다행스럽게 생각도 되지만, 다소 늦은 감과 동시에 우려스러운 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강원도가 의뢰, 수행한 연구용역인 ‘탄광지역 폐광 대응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가행 중인 3개의 광업소가 폐광 시 지역경제 피해 추정 규모는, 태백시 최대 3조 3천억 원, 삼척시 5조 6천억 원으로 추정하였고, 이에 따른 실업 규모는 태백 876명, 삼척 1,685명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 규모는 태백시의 경우, 시 전체 지역내총생산의 13.6%를 차지하는 결과이며, 해당 지역은 급격한 경제 침체와 상권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과거, 제1차 석탄 합리화 정책 이후 폐광 지자체별로 추진된 각종 대체 산업 실패의 요인은, 폐광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사업 조정 및 주도적 추진을 위한 중심 기구의 부재로 인하여, 종합적인 장기 개발사업 추진이 미흡하였으며, 또한 해당 기초단체 중심의 사업 추진은 전문적인 역량 부족으로 속도감 없이 추진됨에 따라 시대적 트렌드를 놓치는 과오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맞춰 강력한 자치도 주도형의 폐광 대책 수립과 집중과 선택에 있어 전문화된 역량의 투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책 없는 폐광을 직면하고 있는 탄광지역의 대책 마련을 위해 최우선으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폐광지역 대체 산업 발굴 및 사업 추진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 한국광해광업공단, 그리고 강원연구원 산하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또한 탄광지역 기초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탄광지역 내 설치하고 통합 운영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폐광지역은 탁상공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무언가를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1여 년 앞으로 다가온 폐광이라는 큰 충격을 우리 탄광지역 주민들은 감내하고 이겨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소 격양되었거나, 무리한 제안을 드렸다면 대승적인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강원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과 주어진 책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살얼음판과 같은 쟁점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법률안 통과는 여·야는 물론, 18개 시·군 모두가 똘똘 뭉쳐서 강원도민 전체가 한 힘이 되어 모든 정치력, 행정력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어제도 오늘도 새롭게 행복한 강원도를 만드는 고민에 힘들어하겠지만, 우리 강원도민이 존재하는 동안은 변함없이 노력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강원특별자치도 함께 만들어 가길 소망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