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속초시, 접경지역에 포함돼야”

  강정호 강원도의회 의원(속초1, 국민의힘)이 24일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다음은 강정호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속초시민을 대표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 포함 대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지역 선정시 누락된 속초시의 접경지역 지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많은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은 분단으로 인해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다. 특별법의 통과 이후, 아직 부족하지만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 내 지자체들이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접경지역 특별법의 지원기준을 보시면, 비무장지대로부터 10킬로미터, 예외로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25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초시는 법에선 정한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25km이내에 도시에 50%가 포함되어 있어, 그 당위성이 충분함에도 접경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유일한 도시입니다. 화면에서 보여지듯이 우리 속초시와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고양.양주.동두천.포천.춘천시는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속초시는 미포함 되어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속초시는 한국전쟁 당시, 수복지구로 월남한 실향민이 이북 고향을 가기 위해 정착한 최대 실향민 도시로서, 실향민 2세대까지 약 3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국내 최대 실향민 거주지역입니다.

  더불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향민 문화축제를 7년째 개최하는 등 역사.문화적 측면에서도 접경지역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속초시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접경지역 주민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속초시 역시 다른 접경지역들 못지않게,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 등에 대한 희생을 약 70여 년간 감내하여 살아왔습니다.

  군 통신시설로 인한 장사동 일원이 제한 보호구역에 들어가 주민들이 삼십여 년간 건축행위 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손해를 입었으며, 도심권인 교동 일원에 특수부대 배치 등 각종 규제로 인한 대상 지역의 인구감소, 개발 제한 및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음에도 국비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접경지역 특수상황 지역사업과 유사한 도시활력 증진지역 사업의 국비 지원을 비교해 봤습니다.

  화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015년 이후 속초시는 연평균 약 11억 원의 국가 예산만을 지원받았으나, 같은 기간 접경지역 5개 군은 평균 138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고, 더불어 춘천시 또한 평균 5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렇듯 속초시는 지난 8년간 접경지역의 8.2%, 춘천시의 20.5에 불과한 예산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내 접경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가 접경지역과 이처럼 비교하는 것은 결코 접경지역이 과도하게 많이 받고 있거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누구보다 접경지역이 각종 규제 속에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다는걸 알고 있기에, 우리 속초시도 불합리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주민분들을 대표하여 지사님과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이제 더는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8선 이북이자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이며, 실향민들의 아픔이 담긴 아바이 마을의 고장인 속초시의 오랜 희생과 헌신이 당연시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속초시와 함께 힘을 합쳐 정부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가안보라는 공공재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주민분들이 애환을 덜 수 있도록, 또한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누릴 권리를 위해, 저 또한 강원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과 주어진 책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이라는 우리 도의회 의정 슬로건처럼 도민을 섬기고, 도민을 위해 일하며, 도민과 늘 가까운 의정활동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