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접경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돼야”
박대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화천,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접경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관하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다음은 박대현 강원자치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저는 지난 회기에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시 접경지역 유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고, 도정질문 등을 통해 광덕터널 조기개통 및 화천지역 상수도 공급 개선 필요성 등 접경지역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접경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5월 15일 사용승인 된 화천 모 아파트 실거래가입니다. 전용면적 59㎡가 2023년 4월 26일 2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13년 5월 24일 사용 승인 된 춘천의 모 아파트 13층 79㎡가 2023년 9월 7일 2억4천9백만원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화천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춘천에 비해 좁고 비싼 화천에 위치한 아파트를 구해 가족과 함께 화천에 거주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당연히 춘천 거주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화천에 위치한 아파트가 춘천에 위치한 아파트보다 가격이 비싼 것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의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이 54%에서 68%에 달하고, 아파트 공급률은 28%이하 입니다. 그러나 동해, 속초, 태백, 춘천, 원주, 강릉에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공급이 집중되어 단독주택의 주거형태가 33% 이하입니다. 이 통계의 결론은 접경지역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따라서 인구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2021년 전국 노후주택 비율은 18.2%이나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화천 30.7%, 양구 25.8%, 고성 37.1%, 철원 30.4%입니다.
따라서, 접경지역에 거주할 의사를 가졌던 사람이라도 부족한 아파트와 노후 된 단독주택 등 적절한 주택을 구하지 못해 다른 지역 거주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중 접경지역 공급을 발췌한 것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급될 예정으로서 이번 주택공급을 통해 일부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도 공급으로는 아직 부족하며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의 화천 사례를 보면, 2023년 12월 입주예정인 신읍지구의 경우로서 영구임대주택 20호, 국민임대 110호가 공급되는데, 영구임대세대는 1.9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국민임대 100호의 경우 29A형과 S형의 경쟁률은 1.5대1 및 0.8대1이나 33A형과 46A형은 5.4대1 및 4대1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생활하는 환경을 생각하면 넓은 평수가 경쟁률이 높은 이유를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3A타입과 46A타입 평면도가 있습니다. 33A 타입은 침실과 거실에 벽도 없는 형태이고, 46A타입에서야 침실1에 벽이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자녀가 있는 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최소 59㎡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황상의 경쟁률을 보더라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임은 명백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3년 7월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기본요건은 과연 갖추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거주시설, 교육, 환경 등 사회 인프라 등을 갖추고 나서 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남 일부 지자체들이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1만원 임대주택’을 시행하는 등 근본적인 인구 유입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 그동안의 답습적인 행정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인구 유입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접경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바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