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사업중단에 대한 수습에만 몰입하지 말고, 태백시민 심정 들어봐야”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태백1, 국민의힘)이 지난 7일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태백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 사업’ 중단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다음은 이한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이한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제가 살고 있는 태백 지역은 희망의 기대가 절망의 불안감으로 급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5월 1일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핵심 사업인 ‘태백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핵심 사업의 중단으로 말미암아 규제자유특구조차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과 법을 집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가장 우선되는 우리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조속하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추된 행정 신뢰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에 누가 되지 않는 후속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해당 사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정도의 소견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군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께 진심 어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 기획, 여건 분석, 타당성 도출 등의 공모 과정에서 ‘무조건 선정되고 보자’라는 매몰적인 행정 사고에 갇혀 사실이 포장되고, 현장 여건이 왜곡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사업이든 첫 시작이 잘못된다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발생된 매몰 비용에 의해 우리의 판단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20여 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행정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공공행정에서는 여러분들의 작은 판단조차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속도보다는 정확도를, 그리고 이상보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검토 분석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단된 ‘태백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사업’의 대상지는 철암 지역입니다. 화면의 도표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 철암 지역은 폐광지역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이기도 합니다. 2000년 대비 철암동 인구증감은 무려 59.3%가 급감하였으며, 또한 노령화 지수는 43.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연령별 비율은 75세 이상 인구가 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암 주민들은 무엇이라도 해서 지금 살고 계시는 철암 동네를 한번 살려보려고 어제도, 오늘도 시청을 찾고, 의회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무엇이라도 해달라고...”

  너무나 안타깝고, 솔직한 마음을 내비치자면,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지금이라도 찾아서 철암 주민들에게 사죄할 수 있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철암동 주민들은 바이오매스, 플라즈마 수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순박한 어르신들입니다. 단지, 건물이 지어지고, 객지에서 박사라는 분들이 찾아오시는 걸 보니 그것만으로도 안도감을 갖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태백시민과 철암 주민에게 희망고문이 아니었을까요?

  존경하는 김진태 도지사님! 그리고 의장님, 동료의원님, 함께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이번 사태로 인해 받게 된 우리 철암 주민과 시민들의 실망과 상처를 진심으로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중단에 따른 조사는 사정 기관에서 철저히 하겠지만, 사업중단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받을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 공직자 여러분들이십니다. 사업중단에 대한 수습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태백시민과 철암 주민에 대해 고민하고, 만나고, 심정을 들어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소통 채널이 되겠습니다.

  제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과 의장님, 경산위 위원장님!

  그리고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망하신 우리 태백시민과 철암 주민을 위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