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석회석 폐광지, 국가가 나서야”
최재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동해1, 국민의힘)이 지난 7일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다음은 최재석 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방 교역의 중심 도시 동해시 출신 최재석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안인 석회석 폐광지 문제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사진 자료부터 보시겠습니다. 강릉 한라시멘트의 자병산 광산입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1980년부터 석회석을 캐기 시작한 이 광산은 한반도의 등뼈 백두대간을 잘라먹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을 통쨰로 들어내는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우리나라 시멘트의 7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우리 강원의 산하는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시멘트, 우리 강원도가 쓰는 것은 4%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아파트단지입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묶어준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에 이르기까지 시멘트 없이 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싼 값에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속살까지 아낌없이 내준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간 태백 탄전 지역의 모습입니다. 정부에서 탄전 지역을 돌보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25년 동안 탄전 지역에 지원한 사업비가 3조 3천억 원입니다. 천문학적이니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40만이 넘었던 인구는 18만 명으로 절반 이상 빠져나갔습니다. 학생은 무려 75%가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간 뒤에 기반 시설을 정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산탄 지역의 사례는 지원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유를 빨 힘이 있을 때 우유병을 물려줘야 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석회석 생산지도 시멘트산업이 정점에 있을 때, 사람들이 떠나가기 전에 대책을 미련해야 합니다.
동해시의 무릉 별유천지입니다. 이 곳은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석회석 폐광지입니다.
39년 동안 1억 5천만 톤의 석회석을 생산하면서 산줄기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30만 평이나 되는 폐광지를 관광지로 바꾸는 대역사지만 정부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흙 한 삽, 나무 한 그루도 빈약한 동해시 재정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멘트 산업이 시작된 지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동해시를 시작으로 영월과 삼척, 강릉, 정선 등 강원 남부권 전역에서 엄청난 규모의 석회석 폐광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시장.군수 폐특법 적용 요구도 내 시장군수협의회가 ‘폐광지역 특별법’에 석회석 폐광지역을 포함시키고, 강원특별자치도법에 특례조항을 추가해 지원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호소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폐광특별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족한 재원을 나눠써야 하는 문제가 있고, 특례조항만으로는 방대한 피해지를 창조적으로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폐광지역특별법’과는 별개로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희생을 알고 있다면, 그동안 환경피해를 감수한 도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고, 이것에 정부의 진정이 담겨있다면,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된 석회석 폐광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국가가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150만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와 집행부도 한 목소리로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촉구해야 합니다.
혼자 가면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낼 때 강원특별자치도의 새 역사가 열릴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