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더리더)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 대표 사회단체가 17일 (사)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지난 14일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폐광기금 부과 처분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강원랜드에서 징수한 과소 징수금 1천 70억 원 가운데 708억 원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따라서 이번 연석회의에는 김주영 태백현대위원장을 비롯한 각 사회단체장들은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이 소송까지 해 가며 관계가 벌어지는 것은 향후 심각한 관계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도계 폐광지역 진흥연구회 박치석 회장은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은 상호간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관계인 만큼 이번 2심의 결과에 대한 존중을 하되 상고심 때 폐광지역의 뜻을 전달하는 탄원서를 공동으로 제출하자”고 말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